금감원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체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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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1 00: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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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흙과 모래를 파낸 곳에 다시 모래가 쌓이면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의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흰수마자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한 차례 발견된 이후, 이번에 담수생태연구소와 자연의벗 회원들에 의해 다시 포착됐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한국 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6ｍ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토사를 퍼낸 곳이다. 이후 모래가 다시 쌓이면서 수심이 60㎝ 수준으로 다시 얕아졌다.
흰수마자를 발견한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흰수마자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해, 이제는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며 “이번엔 발견된 수가 적지 않고 어린 흰수마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다시 쌓인 곳은 수질이 개선되거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는 녹조가 창궐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 힘 전 대표가 16일 8·22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을 촉구했다. 여론조사에 당심에서 밀리는 것으로 알려진 찬탄(탄핵찬성)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그러면 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누가 적합한지 물은 결과 조경태 후보가 22%, 김문수 후보가 21%, 안철수 후보가 18%, 장동혁 후보가 9%를 기록했다. 하지만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46%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후보가 21%, 안 후보와 조 후보가 각각 9%를 얻었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20%가 적용된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던 50대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옥돌해변 인근에서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과 함께 선유도를 방문한 A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인근 갯바위, 해변 등에서 해루질하던 중 실종됐다. 일행은 A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수색 결과 A씨는 일행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로부터 약 30ｍ 떨어진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 정읍 북면 제3 일반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지난해 말 염산 사고까지 포함하면 8개월도 안 돼 세 번째다. 불법 시설 운영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와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40ℓ가 유출됐다.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도 인근 한국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화재로 황산 4t이 새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산단 내 에코파크에서 염산 10t이 누출돼 4t이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위해성을 지닌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고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파손이나 화재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은 곧 재난”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3일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는 환경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했다.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고 관계기관은 해당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산단 안 불법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20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시설 운영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 산단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 운영,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잇따른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강화와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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