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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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05:56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바깥에서 벽돌을 들고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
충남도의회가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서 방한일 충남도의원(국민의힘·예산1)이 손을 들고 웃으며 기념촬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에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건의안을 채택한 뒤 충남도의원들은 기념촬영을 했고, 충남도의회가 배포한 사진에는 방 의원이 손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충남도의원들이 눈을 의심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진을 공개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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