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핵오염수라고 (말)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습니다.”2023년 6월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같이 말했다. 이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시작 시점을 저울질하던 상황이었다.이런 국면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핵폐수’ 발언에는 이유가 있었다. 발언 나흘 전 발표된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한 성명 때문이었다. 성명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한 민주당의 한 인사를 겨냥해 자극적 표현으로 괴담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 대통령은 당시 규탄대회에서 “이제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정치 공세, 과학에 대한 무지로 몰아붙이던 당시 여권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괜한 걱...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신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하며 이틀째 국회 정당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혁신당과의 만남에서는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역대 정무수석에 비해 월등한 경험과 협치의 실력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도 저와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면서 “지금은 아픈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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