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경찰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도 계획하고 있지만 유족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충남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태안화력 안전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충남청 전담수사팀에는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전담팀과 과학수사계, 디지털증거분석계 소속 수사관들이 포함됐다.수사팀은 현재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와 하청업체인 한국KPS, 김씨 소속 회사인 한국파워O&M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필요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책임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현재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도 계획하고 있지만 유족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
우크라이나에 본토 공군기지를 공격당해 체면을 구긴 러시아가 ‘강력 보복’을 공언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순항미사일로 타격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순항미사일로 타격했다”며 “이는 도시와 일상생활을 겨냥한 또 다른 대규모 공습”이라고 자신의 SNS 엑스에 밝혔다. 이날 오전 러시아는 무인기(드론) 400여대와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우크라이나 공군은 “4시간 이상 이어진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는 452대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동원됐고, 13곳에 공습이 가해졌다”며 공군은 “400대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만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DTEK는 2000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자신의 SNS 텔레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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