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에 대한 보복이자, 종전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가 ‘여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규모 무인기(드론)·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이란제 자폭 드론(샤헤드)을 포함한 드론 315대와 미사일 7기를 발사했다며 이번 공격이 개전 이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샤헤드 공격은 러시아를 평화로 이끌려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보다 더 강력하다”며 미국과 유럽에 이번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오데사의 응급의료시설과 산부인과 병동이 드론 공격을 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
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기후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후재정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단체들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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