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토요일인 7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주장 집회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및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 해산’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내란 세력 박멸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경찰 비공식 ...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서울시가 다음 달 폐원하기로 결정하자 센터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했다.‘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센터 운영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며 “서울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수탁법인 공고를 내는 등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나는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직접 지원을 한다.나는봄에서 2017년부터 근무했던 이가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서울시는 현재까지 수탁 기관 공모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예산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기존 인력을 승계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계획도 없이 전원 해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운영 전환이 아니라 복지 연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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