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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노동, 땀의 대가가 이제 꿈이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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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06: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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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일, 김충현씨(50)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곳은 2018년 김용균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김충현씨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그의 책상 위에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꿈꾸던 세상까지 단 이틀이 모자랐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가 흘려온 땀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다.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실용적 시장주의’와 ‘공정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는 분명 이상적이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수록, 정작 위험에 노출된 노동 현장이 외면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물론 기존 법규의 철저한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참여자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10~12일까지며, 청년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힉 때문에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최대 3년 내에서 복무기간 만큼 대상 연령이 연장된다.서울시는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운둔 청년, 저소득 청년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선정된 참여자는 7월...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토지 한 필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홍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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