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로드무료 [국회 풍경] 조국, 사면 비상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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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1 14: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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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무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역 의원인 최수진 후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당의 전씨 징계 절차 개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첫 질문은 전씨에 대한 당의 출입금지와 징계 조치에 대한 견해였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향후 전당대회 일정 출입이 금지됐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김재원 후보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하는데 출입금지를 하는 건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근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언급하며 “김근식 후보가 민주당 식의 갈라치기, 특정인 공격을 통해 자신이 반사이익을 얻는 나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김근식 후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전씨는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방청객의 호응이 컸을 뿐”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김근식 후보의 지난 8일 발언이 더 문제라고 반론을 편 것이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건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분명히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전씨는)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씨를 옹호했다. 그는 “출입금지나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 국회의원들도 전한길과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줄 선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힘들 때 이용하고 싸움 끝나면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를 마쳤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한길 선생님이면 국민의힘이 홍보를 잘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근식이 전한길 공격할 때는 왜 침묵하나”라며 “(당 지도부가) 공정한 처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당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 싸웠는데 거꾸로 저를 징계한다고 하고, 전당대회도 오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네 분께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갈지 물었고, 네 후보는 모두 “면회에 가겠다”고 답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참에 이 분(전씨)을 상징적으로 출당 조치해 당이 계엄 옹호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8월 1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로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했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3% 감소한 147억달러라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7.0일로 1년 전(8.0일)보다 하루 적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EU·-34.8%)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베트남(4.1%), 대만(47.4%) 등의 수출은 늘었다.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1%), 베트남(9.4%)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1%), 미국(-18.7%), EU(-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9% 늘어나 6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 챙기기’가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