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 마포구 직원(지방3급)의 서울에너지공사(감사실장) 취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의 이유로 제한됐다.윤리위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직원(세무6급)의 ㈜피엔피(사외이사) 취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의 미래화학㈜(고문이사) 취업 등은 불승인 결정됐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윤리위는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주지사들은 자기 주방위군의 군 통수권자이며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나 협력 없이 주방위군을 주의 경계 안에서 가동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주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사태 등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넘기고 LA 시위 지역 투입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주지사들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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