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내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새로 들어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처절한 반성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즉각 사퇴 요구와 ‘전당대회 패싱’설을 모두 일축하고, 남은 임기 대선 패배에 따른 개혁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그는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대선에서 41%의 국민이 저희를 지지해준 건 당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희망에 (부응해) 중단 없이 개혁하겠다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제게 남은 소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 많은 국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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