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2023년 노동시장에서 이직자 중 전년보다 임금을 올려 옮긴 경우는 줄어들고 임금이 깎여 이직한 이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 10명 중 4명은 연봉이 더 적은 곳으로 옮겼다.일자리 시장 진입자도 2년째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으며, 이직자도 함께 줄어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를 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전년보다 0.3% 늘어난 261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022년 주된 일자리를 2023년에도 유지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9% 증가했으나, 신규 진입자는 6.8% 줄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이직자도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또 전년도에는 등록취업자였지만 2023년 실직했거나 제도권 밖에서 취업한 미...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 국면에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새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통합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까지 3차 회의를 통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대선 정국으로 추가 논의와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민관협의체는 이날 3개월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주민 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회 제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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