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
윤석열 파면에 조기 대선‘헌정수호 vs 내란’ 규정 대선 기간 내내 “진상규명”‘심판’ 최우선 과제로 강조 김문수, ‘윤과 절연’ 안 해 이재명에 유리하게 작용 윤 정부 국정 전반 심판론‘중도보수 지향’도 먹힌 듯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6·3 대선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민의의 심판으로 평가된다. 주권자들은 “내란 세력 청산”을 앞세운 이 당선인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울 국정 대리인으로 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지 않은 점도 이 당선인의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이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린 21대 대선을 ‘헌정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 구도로 규정하고 불법계엄 심판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다. 지난 6개월간 불법계엄 사태 극복을 요구해 온 민심은 야당 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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