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보궐선거라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다.이 당선인의 임기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오전 7~9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한 뒤 의사봉을 3회 두드리는 즉시 시작된다.이 당선인은 대통령 첫 업무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해 국군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는다. 군사 대비 태세, 작전 상황, 북한 동향 등을 함께 보고받는다. 첫 공개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통령 모두 취임일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취임선서는 국회에서 360여명이 참석하는 약식 행사로 열린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새 정부가 출범했다. 축하보다 응원과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정부는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하향 조정했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1.0%, 5월 한국은행은 0.8%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은 0.5%까지 낮춰 잡기도 한다.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 사정도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은 무려 1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의 2.7% 감소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3% 감소를 훌쩍 뛰어넘는다. 즉 내수 진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보완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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