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는 용어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자녀’나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또는 ‘배우자 도움’으로 바꿔 부르자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저고위는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를 병기하는 등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용어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저고위는 법령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미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도 마련했다. 법령용어 중 서툴고 부족하다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미숙아’는 중립적인 ‘이른둥이’나 ‘조산아’로, 민감한 신체를 드러내는 느낌을 주는 ‘생리휴가’는 ‘자기관리휴가...
체코 법원,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선거철만 되면 진보정당 후보들은 사표론에 시달린다. 소수 정당 후보의 낙선자 표는 주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죽은 표’라는 의미다. 사표론은 ‘거대 정당의 인질극’이라 불릴 정도로 양당제 폐해를 상징하는 한국 정치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다당제를 가로막고 진보층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치가 사표론이라는 비판도 되풀이된다. 반면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사표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정치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득표율 3.6%)가 나섰던 2010년 서울시장 지방선거, 심상정 정의당 후보(득표율 2.7%)가 완주한 2022년 대선은 ‘0%대’ 격차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신승한 박빙 승부였다.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한 노·심 후보 때문에 석패했다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쏘아 붙인 것도 사표론이다. 사표 방지 심리를 활용한 진보 표심 흔들기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외치며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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