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제주도교육청이 늦어도 8월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학생 가족에게 민원을 받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책 마련을 위해 이달 학교 민원 지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장학사·장학관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해 민원 응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설문조사는 민원 대응에 따른 항목별 점검표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됐고, 무기명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자체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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