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 국힘 송언석 “한·미 협상 불발, 중국에 ‘셰셰’ 이재명식 외교 고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5 10:2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웹게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2+2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 관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우리 안보 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미국 측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1월 여성가족부 기관 운영 경비 등을 ‘징벌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두고 질의응답이 오간 직후다. 정 전 장관은 최근 “(강 후보자가) 지역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11월 여가부에 “(여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여가부) 기획조정실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 30%의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2억5100만원 감액, 기획조정 경비 1억2100만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고, 여가부는 이에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한 사실은 정 전 장관이 강 후보자의 ‘의원 갑질’을 주장하며 공개한 대목과 겹친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에 필요한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문의했지만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당시 여가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기록(예산소위 자료)이 남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강 후보자가 2021년) 여가부의 예산 삭감을 시도했던 일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 건립을 두고 강 후보자와 정 전 장관 사이 대화가 오간 사실은 2021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10월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다”라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후보자는 “장관님! 장관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에 ‘여가부에 해바라기센터 건립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는지’, ‘징벌적 삭감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는 자녀 입학 후 교육과 관련해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앱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쓰게 되면서 “자녀 돌봄이 수월해졌고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소통의 문턱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GPT가 상담 목적으로 활용되고, 의사소통을 돕는 AI 스마트안경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목적에 따라 발전한 AI 기술은 ‘장애인 접근성’(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AI를 통한 변화가 ‘모두를 위한 기술’을 목표로 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의 공동기술책임자인 제프 딘 구글 수석개발자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구글 AI 위크 기조연설에서 구글 AI의 지향점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AI’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용성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이익은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장애인의 가전 사용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두를 위한 가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발달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AI가 단기간에 이뤄낸 기술의 ‘퀀텀 점프’(비약적 성장)는 보다 폭넓은 변화를 체감하게 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은 지난달 11일 ‘AI 접근성 및 AI 접근성을 위한 AI 보고서’에서 1852년 루이 브라유가 발명한 점자를 일종의 ‘기술 혁명’ 사례로 거론하며 “AI의 등장은 신체적, 인지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법, 지침 등을 통해 접근성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성법(EAA)을 2019년 채택했는데요. EU 모든 회원국이 지난달 28일까지 국내법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AI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메러디스 브루사드 뉴욕대(NYU)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는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특정 기술에 긍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 혁명과 같은 장밋빛 미래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 딥페이크 등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은 아닌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AI 신기술을 소개하는 일부 광고나 보도가 장애를 ‘고치고 치유해야 할 대상’처럼 묘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는 광고에서 ‘처음 소리를 들어보는 청각장애 아기’ ‘AI 기술로 만들어낸 농인 엄마의 목소리’ 같은 감성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며 “이런 행복은 실재하는 몸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화된 몸’에게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애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폭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통해 AI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돼왔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브루사드 교수는 과거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미래에도 같은 지역에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경찰이 집중 배치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발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장애·빈부·지역·교육·인프라 보급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AI 리터러시(문해력)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AI 교과서 도입 논쟁 역시 AI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교과서는 기기의 사용이 복잡하고 텍스트 중심이라 불필요하게 장애가 부각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이든, 부작용 측면이든 AI의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선언입니다. 일각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도운 미국의 과학자 이름을 따 “AI의 ‘오펜하이머 모멘트’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AI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라며 “우리는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의사소통은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AI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정부가 제정·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기긴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법의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매몰된 사이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정규 4집 <별의 장: TOGETHER(투게더)>로 돌아왔다. 이들은 앨범 발매 당일(지난 21일) 총 142만8097장을 판매하며 하루 만에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Hot) 100’ 1위라고 했다. “꿈을 크게 가져야 깨졌을 때 그 조각도 크잖아요. 아예 그냥 목표를 크게 잡으려고요. 빌보드 ‘핫 100’ 1등 하고 싶습니다.”
TXT는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음악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1년9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규앨범이다.
멤버 연준이 타이틀곡 ‘뷰티풀 스트레인저스’ 안무 창작에 참여했다. 연준은 “되게 어려운 안무라고 생각했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다”고 했다. 멤버들은 ‘안무 선생님 연준’에 대해 “열린 마인드로 레슨했다” “엄하지 않았다”며 웃었다.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 ‘함께’의 의미에 대해 노래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단체 앨범에 멤버별 솔로곡도 담았다. 리더 수빈은 “각자의 감정과 시선으로 ‘함께’라는 키워드를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마의 7년’을 앞둔 터라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최대 계약기간이 7년이어서, 아이돌 그룹은 통상 7년차를 전후해 재계약을 둘러싸고 해체 위기를 맞는다. 2019년 데뷔한 TXT는 올해 햇수로 활동 7년차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의 재계약에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수빈은 “멤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5명이 함께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며 “더 오래 노래하고 무대를 서고 싶다는 의견은 (멤버) 모두가 동일하다”고 전했다. 휴닝카이는 팬들을 향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저희 5명은 음악을 아직까지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의 색깔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BTS 동생 그룹’으로 데뷔한 이들은 다음달 직속 후배가 생긴다. 빅히트 뮤직에서 TXT 이후 6년 만에 신인 그룹을 선보여서다. 범규는 “BTS 형들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셨다. 저도 동생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도 불린다. 수빈은 “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저희가 인기 진짜 많다고, 삼촌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며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다. 성별, 나이 관련 없이 누구에게 사랑받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태현은 “어느 한 시절을 함께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감동적”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크면서 보고 자란 아티스트가 있고, ‘내 중학교 시절엔 누구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초등학생 모아(TXT 팬덤)들은 ‘우리 초등학교 시절엔 TXT였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웹게임 국힘 송언석 “한·미 협상 불발, 중국에 ‘셰셰’ 이재명식 외교 고립”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