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불려가는 기업 탄소중립팀…“현실 반영해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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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20: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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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1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첫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영훈 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전공하며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 기관사로 임용됐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당일까지 철도 기관사로 근무했다.
■ 영화 ■ 소방관(캐치온2 오후 7시20분) = 서울 서부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화재 진압·전원 구조를 목표로 의기투합한다. 어느 날, 홍제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화재 현장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건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모두 구조한다. 그러나 건물 안에 아들이 있다는 노인의 말에 대원들은 매몰 위기의 건물로 다시 들어간다.
■ 에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마라토너 이봉주,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기획팀장 김미경, 교도관 김혜정·도유진, 프리스타일 줄넘기 팀 ‘SJR’ 등이 출연한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난치병인 근육긴장이상증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한다. 반가사유상 기념품 등으로 ‘국중박 열풍’을 일으킨 김미경 팀장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일의 가치를 말한다.
바빠도 건강하게…몰아치기 운동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바쁜 일상 속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운동 패턴을 제시한다. ‘몰아치기 운동’은 한 주 동안 150분의 운동량만 채운다면 운동을 매일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운동법이다. 주말에 운동을 몰아서 하는 사례, ‘몰아치기 운동’으로 암을 극복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몰아치기 운동’의 올바른 개념과 방법을 알린다.
보양식 전복을 더 맛있게 먹는 법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은 기력 보충에 좋은 식재료다. 전복을 이용한 세 가지 요리법을 알아본다. 전복 매생이 김밥은 매생이를 넣은 밥과 전복 간장 구이에 감태 김을 싸서 만든다. 대추와 은행을 넣어 만든 전복 버터 구이는 진한 풍미와 식감이 매력적이다. 달짝지근한 양념으로 맛을 낸 전복 냉파스타는 전복을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별미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 가격대가 떨어지고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는 1억6000만원 떨어지고, 면적은 9㎡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로, 전체 주택 시장 향방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진 것이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마포구의 중위 거래가격이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3억750만원 낮아졌고, 전용면적은 85㎡에서 71㎡로 줄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중위 전용면적 85㎡를 유지했으나 거래가격이 떨어졌다.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도 중위가격이 낮아지며 관망 흐름이 이어졌다. 노원구의 중위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금천구는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거래된 아파트의 중위 전용면적은 규제 전후 변화가 없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에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기에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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