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64)은 17일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국가유산청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국가유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스마트 도슨트, 가상현실, AI(인공지능) 기반 기록화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가 만든 ‘K-헤리티지’, ‘K-컬처’를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감동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감성의 균형 위에서 세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로 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가유산 주변 거주자가 불편을 겪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오래된 규정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자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두고 “이들의 가치를 수준 높게 보전하고 세계화하는데 열정을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문화와 역사유산의 공유를 통해 다시 물이 흐르도록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자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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