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경의 한뼘 양생]여성할당제, 형식 아닌 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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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04: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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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가끔 귀농·귀촌 계획을 가진 분들의 연락을 받는다. 유행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나 혼자 산다’ 정도는 해보고 싶은 딱 그 정도인 듯하다. 빈집도 찾고 내놓은 땅도 둘러보다가 차 한 잔 앞에 두고 살아온 내력을 털어놓는다. 듣다 보면 이후의 흐름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상담차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곳 어르신들도 여전히 내게 물으신다. “여가 고향이요?” 아니라고 답한 이후 문답은 천편일률이다. 부모님 고향이 이짝이요? 아뇨, 두 분 다 경기도 분이세요. 구례에 친척이라도 있소? 아뇨,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 전에 농사는 지어봤소? 아니요. 농촌활동 가본 게 다예요. 근디 왜 내려와서 이 고생을 허시까.
14년 전 이맘때 야반도주하듯 새벽 이삿짐을 싸서 내려왔다. 탈출이었다. 20대 후반 입사 첫날 훈련소 교관 같은 한 선배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부터 떠날 결심을 했다. 절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가 ‘절’인 줄 아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싶었다. 내가 먹고살자고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는 것을 알았고, 마음과 다른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때가 덜 묻은 곳을 찾아 돌아다녔고 사는 동안 가장 무해한 일이 무얼까 생각했다. 10년 넘는 발품과 고민의 결과가 지금이다. 퍼즐처럼 꽉 들어찬 도시보다 여기저기 풀이 자랄 땅이 있어 좋고, 승자가 아니면 패자가 되어야 하는 조직문화가 없다. 연봉과 승용차 대신 부지런함과 인성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간혹 수입과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려 하지 가난을 욕하거나 모자람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촌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뭔가를 잘 못해도 흉보지 않는 것이다. 농사일을 잘하지 못해서 수확이 적어도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다. 안쓰러워하시고 도와주시려는 어르신들의 정은 덤이다. 귀농 후 지금까지 농사가 잘된 해는 없었다. 항상 남보다 수확이 적었고 수입도 그만큼이었다. 희한한 건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다. 풍족하고 여유롭진 않았지만 쪼들리고 내몰리지 않는다.
수년 전 농사가 블루오션이라는 헛소리도 있었고, 아직도 지원금 저리 융자를 염두에 두고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있다. 장담하건대 눈먼 돈은 촌에도 없다. 오히려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헛똑똑이라는 소리만 듣는다. 통장의 잔액보다 책장의 책을 보고 웃는 사람, 골프장의 그린보다 벼의 바람 물결이 흐뭇한 사람,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보다 노동으로 젖은 몸이 뿌듯한 사람, 백화점 쇼핑보다 강변 산책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려올 만하다.
이런 일이 있었단다. 국내 기업 중 남미 공장에서 한 현지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공정에 반영했고 원가를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왔고 당연히 보상이 따랐다. 우리나라 책임자가 연봉 2배 인상을 얘기하니 해당 현지인은 조금 다르게 제안했다. “연봉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내 생각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조직 슬림화 요구로 인해 내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24%나 삭감된 것에 항의하는 NASA 과학자·시민들의 시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날은 미국인이 ‘인류 역사상 첫 유인 달 착륙’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지 5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반세기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던 NASA 우주개발 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NASA 연구자와 시민 등 100여명은 워싱턴DC 아이젠하워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ASA 연구 기능을 손상하지 말 것을 자국 행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서 ‘SAVE NASA(NASA를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거나 입간판을 세웠다. 소형 확성기를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이 운영한 SNS에서 한 시위 참가자는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 중 하나가 NASA를 만든 것”이라며 “이보다 더 미국적인 프로그램은 없다”고 적었다.
집회가 열린 이날은 NASA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에 내린 지 꼭 56년 되는 날이다. NASA에는 가장 뜻깊은 날 가운데 하나다. 이런 날에 NASA 과학자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내년 NASA 예산 축소 폭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백악관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6조1000억원)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한 해 삭감 폭으로는 NASA 역사상 최대치다. 이 때문에 화성에서 암석을 지구로 공수해 생명체 흔적을 찾거나 우주에서 중력파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력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방침에 따라 NASA 본부는 소속 인력을 지금보다 32% 줄인 1만1853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한 NASA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과 정부효율부(DOGE) 압력으로 NASA 본부는 매일 NASA를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중인 미 의회 내에서는 NASA 예산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기관을 슬림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은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올해 9월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t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학교에 시범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냉동 시금치 시범공급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경기도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33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냉동 시금치 2t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이같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공급은 단순한 냉동농산물 공급이 아닌, 기후 환경에 맞춘 ‘친환경 농산물 품위기준’ 첫 적용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후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급식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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