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제2부속실장은 지난 18일 내정됐다”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2011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7년 윤 실장의 분당구청장 퇴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역량과 헌신이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제2부속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 간소화를 이유로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이 많았고, 직제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며 조직이 부활했다.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해를 입은 에어컨을 복구하는 특별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19일 충남 아산 염치읍 강청리 수해 현장에서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침수된 드럼세탁기를 수리하고 있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방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야구 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1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박천종 체육성 부상(차관)이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 부상은 2018년 6월 남북 체육회담에 체육성 국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과거 농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북한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문은 프라카리 회장 일행의 구체적인 방북 이유와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기존 협회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협회가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프라카리 회장의 평양 방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야구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고 ‘체육 강국’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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