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에 보복 해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첫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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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1 23: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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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시를 써 노동의 신성함을 노래했던 최종천 시인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6시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954년 전남 장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퇴하고 구두닦이, 술집 종업원, 중국집 배달원과 주방 보조 등 여러 일용직을 거쳐 20세 무렵부터 용접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1986년 ‘세계의 문학’, 1988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첫 시집 <눈물은 푸르다>로 그해 제20회 신동엽창작기금(현 신동엽문학상)을 받았고, 2011년 펴낸 시집 <고양이의 마술>로 이듬해 제5회 오장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2007), <용접의 시>(2013),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2018), <그리운 네안데르탈>(2021), <골목이 골목을 물고>(2024) 등의 시집과 산문집 <노동과 예술>(2013)을 펴냈다.
시 창작과 용접공 일을 병행한 고인은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애환을 시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김우창 문학평론가는 고인을 “예술과 노동을 잇는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오장환문학상 수상 당시 심사위원인 최두석 시인은 해당 시집에 대해 “시인 자신의 노동체험에 깊이 뿌리 내린 시집이지만 체험으로 시야가 국한돼 있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시적 탐구가 넓고 깊게 이루어진다”고 평하기도 했다.
고인은 시집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에 남긴 ‘시인의 말’을 통해 “인간은 노동을 통해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고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낸다”며 “노동계급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제(司祭)”라고 했다.
빈소는 인천 남동스카이장례식장 30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200~300원, 광역버스 4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14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65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직행좌석형(광역) 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일반형과 좌석형은 각각 300원,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이 이뤄지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변수가 없다면 버스 요금은 이르면 추석 전후 늦어도 연내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실상 인상안이 나온다”며 “아직 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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