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의원실의 보좌진, 교수님의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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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1 23: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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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인공이기보다 조력자의 위치에서 그늘처럼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 평소엔 좀처럼 접점이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학 연구실의 석박사들도 그렇다. 두 직군을 겹쳐 보게 된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과거 논문들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소명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두 사례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인 동시에 권력관계에 기반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의혹의 본질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무기로 삼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집중된다. 이번 청문회 의혹이 일회성 인사 검증 이슈로만 소비되어선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의 거취만큼이나 보좌진과 제자들이 처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빛내기 위해 일한다는 것, 교수의 평가가 제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갑질과 가로채기를 손쉽게 만들고 있어서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여론 파악, 언론 대응까지 의정활동을 같이하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다. 보좌진은 보통 9명으로 구성되는데, 보좌관부터 인턴 비서까지 층위가 다양하다. 보좌진에 대한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의원에게 있어 사실상 의원이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데 수리 지시 의혹에 대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3명 정도는 지역사무실에서 지역구를 관리하고 6명은 국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원실과 보좌진의 수직적 관계를 감안하면 본인은 ‘부탁’이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탁을 문제의식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감각한 상하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을 겪은 응답자가 48.4%에 달했고, 피해자 중 62.4%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연구실에 있는 어느 교수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지도교수가 제자의 앞길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도교수와 관계가 틀어지면 졸업은 물론 취업까지 가시밭길이 되기 십상이다. 교수가 외부 용역 연구를 얼마나 수주해 오는지에 따라 연구실의 성과가 갈리고, 교수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따라 논문 저자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 대학원생들은 배우는 학생이자, 노동자의 애매한 지위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도 많다. 장학금 신청에 탈락하진 않을지, 조교일을 다음 학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 지도교수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인지 불안정한 미래에 흔들린다.
이번에 이 후보자는 제자가 실험 주체인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공계의 관행”이라고도 했다. 다른 이공계 교수들은 반박했다. 구체적 실험을 수행한 이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교수 눈 밖에 나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의 자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실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적지 않고, 국회 활동의 뿌리가 된다. 보좌진 활동을 통해 정치를 익히고, 미래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좌진을 양성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대학원생 역시 학문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라는 점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연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쇄적이고 좁은 업계일수록, 외부 견제가 사라진 공간일수록 갑질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보좌진과 대학원생이 사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협력자로 존중받기 위해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를 새로 짜는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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