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18일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한 저수지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지에 빠진 상태의 A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했었다.
A씨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땐 숨진 지 3~4일 가량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익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으로 21일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예정된 시간에 불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조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내일(22일)로 조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가 현재까지 명확한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효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조현상 부회장은 ABAC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 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IMS에 투자한 기업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을 포함해 조 부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다.
HS효성 및 계열사는 IMS에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려 특검팀음 이 투자가 대가성인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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