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법무·기재·외교·산업 4개 부처 장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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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1 2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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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첫 순서로 재가한 뒤 이틀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5명의 임명안이 재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표결(찬성 10명, 반대 7명)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애 예능프로그램 홍수 속에 요즘 단연 눈에 띄는 작품은 넷플릭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입니다. 인생 첫 연애에 도전하는 출연자들은 여러모로 참 서툽니다. 유혹은커녕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그런 출연자들 옆엔 ‘연애 코치’가 있습니다. 방송인 이은지, 가수 카더가든 등 패널들은 패션부터 화술까지 솔로 탈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애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반길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입니다.
글로벌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들이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계 최대 데이팅 앱인 ‘틴더’입니다. 틴더는 지난 3월 AI 비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AI가 사용자가 올린 사진 중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사진을 골라주고, 호감도를 높일 만한 프로필을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확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잘 맞을 법한 상대를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데이팅 앱 ‘그라인더’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AI 윙맨’을 개발 중입니다. 윙맨은 ‘바람잡이’를 뜻하는 말로, 사용자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데이트 장소까지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윙맨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뜻하는 일명 ‘티키타카’는 연애에서 중요한 법이니까요. 이 밖에도 많은 데이팅 앱이 AI를 구원투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AX)은 대부분 산업의 숙제이지만 데이팅 앱의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2010년대 모바일 시대와 함께 등장한 데이팅 앱은 팬데믹 기간 폭발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엔데믹과 함께 오프라인 만남이 다시 떠오른 데다 데이팅 앱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많아졌습니다. 앱 신뢰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고객을 유인한 데이팅 앱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자 감소에 데이팅 앱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 5000만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범블’은 지난 5월 전체 인력의 30%(약 24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틴더, 힌지 등 여러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미국 매치 그룹도 비슷한 시기 전체 인력 중 13%(325명)를 내보냈고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틴더를 비롯한 상위 10개 데이팅 앱 이용률은 2023년 이후 1년 만에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AI가 있다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AI가 앱 속의 나를 멋지게 포장해줄지는 몰라도 실제 만남에선 결국 내 진짜 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데이팅 앱이 AI를 적극 도입한 이후 오히려 상대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용자 반응도 나옵니다. 상대가 앱에서 보여준 위트나 매너, 심지어는 감정까지 진정 그의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신뢰라는 토대 위에 쌓는 성입니다. 앱에서 친밀해진 상대방이 알고 보니 AI 코칭대로 반응하고 있었을 뿐이라면 그 관계는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익명성과 비대면으로 작동하는 데이팅 앱은 사용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인간 간 상호 소통을 AI에게 맡길 경우 사용자는 물론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AI 의존이 계속되면 관계 맺기 기술의 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데이팅 앱들의 AI 실험은 초기 단계입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봐도 미국 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데이팅 앱의 AI 기능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AI는 데이팅 앱과 사랑 어느 쪽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의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부터 대구 각 기초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대행사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기간 계도한 후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인 곳은 8곳,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각 2곳과 3곳이다. 사용검사(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곳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민원이 잦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검증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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