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0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주민을 애도했다.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와 잇따른 산사태 피로 8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피해가 발생했다.
박 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20일 오전까지 산청군 등에서 도민 여덟 분이 숨지고 여섯 분이 실종됐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들께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 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박 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무엇보다 도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지역에서도 도로와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북구 노곡동 일대 도로가 갑자기 내린 호우에 침수됐다. 이에 물에 잠긴 도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해당 도로 주변의 주택 절반가량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황이다.
소방당국에는 집이나 상가 내부로 빗물이 들이차고 있다는 등 피해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대구소방본부는 구조보트와 인력 19명을 긴급 투입해 인근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배수 및 침수 피해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로에 가득찼던 빗물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19분쯤 이 지역 배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북구청에 통보했다.
북구는 살수차 3대와 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토사정리 작업 등에 나섰다. 금호강변에 위치한 노곡동은 저지대인 탓에 2010년 두차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들어 빗줄기가 거세졌으며, 이날 오후 1시5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2시42분쯤 도심 하천인 신천 수성교 상류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등 37곳을 통제했다. 신천과 금호강 주변 등 하천 둔치 주차장 및 산책로 접근도 금했다. 공공야영장 11곳의 운영도 중단했다.
이어 오후 3시35분을 기해 신천동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했다. 신천동로를 포함해 한때 대구 8곳의 도로가 침수 피해 우려 등으로 봉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곳의 도로가 통제 중이다. 이밖에 대구경찰청은 7건의 신호기 고장 사례가 발생해 조치했다.
17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누적 강수량은 78.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141㎜로 가장 많고 서구 110.5㎜, 북구 90.5㎜, 동구 78.6㎜ 등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긴급명령을 내렸다. 김 권한대행은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집이 전부 무너져 아예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 북단 다부산삼거리에서 20일 만난 주민 A씨(조종면 대보2리)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물이 집 앞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말했다.
“문이 열리지 않아 반대편 창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미 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집 뒤쪽 골짜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A씨의 집은 이번 기습폭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난문자는 오는데 대피방송 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습폭우가 쏟아진 가평군 일대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가평군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넋을 잃고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만 지켜봤다.
대보교에는 폭우로 쓸려온 나무와 토사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성인 키만한 난간이 통째로 뜯겨 나갔고, 기둥째 뽑혀 떠내려온 나무들이 다리 위에 쌓여 있었다.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물은 비가 그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흘렀다. 주민들은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다.
경기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는 전날 밤부터 누적 강수량 1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가평군은 20일 오전 2시 40분을 기해 이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어난 물은 대보교와 인근 조종면 일대 민가를 집어삼켰다.
대보1리 민가는 폭격을 받은 것처럼 처참했다. 물에 잠겼던 다부산 마을회관 내부에는 토사물이 들어찼고, 냉장고와 쇼파 등 각종 집기들이 제 자리를 잃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
강과 가까운 저지대뿐 아니라 비교적 떨어진 마을에도 수마가 휩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회관에서 약 20ｍ 정도 떨어져 위치한 박기병씨(67) 집앞에는 강물에 떠내려온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박씨는 “새벽에 이장님 전화를 받고 나와보니 집 앞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는 이날 오전 3시쯤 홍수 경보 재난문자를 보고 대보교 앞으로 나갔다고 했다. 윤씨는 “그 시간까지만 해도 물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불과 20여 분만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곧 마을을 덮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운 뒤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주민 20여 명이 이장의 경고에 잠에서 깨 대피할 수 있었다.
윤씨는 “전부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주민 세 분이 길을 잘못 들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며 “처음 실종됐던 3명 중 2명은 나무를 잡고 있어 간신히 구조가 됐는데 한 분은 결국 못 찾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평군 인명피해는 사망 2명, 실종 4명이다. 현재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가평군 피해 지역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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