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인 삼부토건 이기훈…해경, 밀항 시도 첩보 입수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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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1 1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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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직전 도주한 의혹이 제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성옥 전 회장은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어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이 부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상황이 보고 들어온 것은 없다”며 “전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검역 기준 완화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식량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두수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농축산물 생산지다. 김 지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 농업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 건강과 경제를 뒷받침해왔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개방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요구는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가 생존까지 위협한다”며 “식량자급률이 49.3%에 그친 상황에서 쌀까지 추가 개방하라는 것은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고, LMO 농산물은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확대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경기 침체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반 산업으로,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시장 개방 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도심 일부 지역 침수가 우려되면서 당국은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동구는 17일 오전 11시17분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남동 인근에 침수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도심인 서남동 지역에는 시간당 5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지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1시10분 광주시 서구 유촌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점의 수위는 11시20분 기준 3.76m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광주에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당국은 하천주변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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