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재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께서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자진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는 길이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진보와 중도를 넘어 교육계 전반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독주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달라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며칠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의 국가유산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은 사적이 3건, 국보·보물이 각 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건으로 나타났다.
국보 ‘경주 석굴암’의 경우, 석굴암으로 진입하는 일대의 사면 일부가 유실돼 진입로 부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안전선 설치 등 임시 조치는 마친 상태다.
지난 16일부터 많게는 400㎜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 일대에서는 보물인 ‘서산 개심사 대웅전’ 경내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산시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장막을 임시로 설치했으며, 향후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에서는 사비 백제기(538∼660)의 왕릉급 무덤 군인 ‘부여 왕릉원’ 동상총 사면이 일부 유실됐고, 나성 일부 구간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 왕릉원과 나성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한다.
윤봉길(1908∼1932) 의사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알려진 충남 예산의 윤봉길 의사 유적에서는 진입로 인근을 비롯한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오후 5시부터 국가유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운영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에 긴급 보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음악의 원형과 세계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리의 축제가 올여름 전주의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시 일원에서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다. 한국 전통 성악과 기악을 중심으로 클래식, 대중음악, 어린이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바탕’은 개막일부터 연지홀에서 매일 오후 3시 선보인다.
첫날인 13일 남상일 명창이 <수궁가>를 연행하고, 이어 이난초(흥보가), 윤진철(적벽가), 염경애(춘향가), 김주리(심청가) 명창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각 유파의 독특한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15일 오후 4시 30분 명인홀에서는 <산조의 밤>이 열린다.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와 전추산류 단조 산조 등 전통 기악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성악열전’ 시리즈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동희 스님의 <범패>, 조순자의 <여창가곡>, 이춘희 명창의 <경기민요>가 잇따라 무대에 올라 전통 성악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전북 지역의 민속 전통을 담은 공연도 선보인다. 17일 오후 놀이마당에서는 순창 금과면 대장마을의 농요를 복원한 <들소리>가 무대에 오른다. 젊은 소리꾼들이 펼치는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는 13~14일 이틀간 오후 1시 30분 명인홀에서 열린다.
강릉단오제 무격 전승자들이 참여한 창작 연희극 <푸너리>는 15일 오후 6시 30분 놀이마당에서 관객을 만난다. 전통 굿과 지역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룡이 나르샤>를 통해 축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는 “전통의 본질과 정수를 되새기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많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재구속에 이어 속전속결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외환죄 등 다음 수사로 직진하는 길을 택했다. 구치소 내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7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이 끝나고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에게 부당하게 이를 저지하라고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지하도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국군드론사령부나 그 윗선인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틀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기간은 기본 열흘,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이다. 통상 구속 후 피의자 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도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당시 기본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산법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 수사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공범 수사 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계엄 선포나 해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가 관련자 조사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에 대한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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