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청 공무원에게 30억원대 사업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8일 “중앙당이 전날 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당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민간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억원 규모의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당시 “태양광 시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FECO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과 각종 자료 요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도적인 음해로 청탁 의혹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논란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에 대해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호를 개방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열린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로 녹여서 용광로와 같이 뜨겁게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당내 쇄신파 주장과는 달리 그와 소통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에 대해선 “당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발전이 이뤄지는 혁신이 돼야 한다”며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 혁신이 되면 말은 혁신이지만 사실은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 꾸준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재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개시 한 달 여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 특검은 관련 공범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남겨 둔 채 그를 기소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기본 구속 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지난 9일부터 시작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직후부터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일러도 오는 21일 오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기본 구속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한 점을 볼 때 관련 추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총 세 번에 걸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집행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16일 마지막 강제구인 시도 때는 박억수 특검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전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이른 기소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최초 구속했을 당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 역시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조사 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잔여 혐의를 추가로 대거 재판에 넘긴 특검 수사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강제구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정(조사) 요청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하면 체포 영장을 저희가 또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된 공범 수사,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이에 동조한 관련자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계엄 선포 전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한 다른 국무위원은 없는지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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