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범하·이옥순씨 별세, 주상 스포츠서울 온라인팀 기자 부모상=16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발인 19일 (031)910-7443
■김달우씨 별세, 종현 충북CBS 보도제작국 국장대우 부친상, 동용은 세무사(전 한국씨티은행 UMT 팀장) 장인상=17일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19일 (043)298-9200
■박덕현씨 별세, 경만 애플경제 주필·경숙씨 부친상, 이영실씨 시부상, 권외근씨 장인상=16일 부산대동병원. 발인 19일 (051)550-9991
■문경재 전 강북경찰서 경감 별세, 소희·정미씨 부친상, 박준식 딜사이트 편집국 부국장·서문성씨 장인상=16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9일 (02)923-4442
■허남회씨 별세, 미영 강원도청 안전정책팀장 부친상, 현재호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 장인상=17일 강원대병원. 발인 19일 (033)254-5611
■김영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사외이사 별세, 민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경제부장·민석 애경자산관리 투자관리팀 부장 부친상, 이경일 한국환경공단 과장 장인상, 방지희 제주항공 차장 시부상=17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9일 (02)6986-4440
<사회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남서 전 경북 영주시장의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5~16일 전씨 등 10명에 대한 주거지·사무실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법당과 자택, 전씨의 변호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브로커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브로커 이씨는 전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같은 해 3월 박 전 시장의 명함과 이력서 등을 보냈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이력서와 연락처 등을 보냈다. 특검팀은 “이씨와 서로 선후배로 알고 지냈다” “이씨가 부탁한 것은 맞는데 박 전 시장은 알지 못한다” 등 전씨의 진술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또 다른 브로커인 사업가 김모씨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전씨에게 “영주도 당선됐고 경기도가 아쉽지만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바꾼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와 김씨는 전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 올랐다.
특검팀은 브로커들에게 청탁을 의뢰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지니어스법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더 나아가 화폐의 미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수개월간 협상 끝에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쯤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900만달러(약 1659억6000만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니어스법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미 국채 수요를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액과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후 가상통화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다시 12만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500달러 선에 올랐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쪽은 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스테이블 코인 덕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싼 은행 수수료 없이도 가상자산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돼 인터넷 금융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란 것이다.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롱보우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달러하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평범한 사람을 투기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9조달러 규모의 미국 은퇴 연금 시장을 가상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힐러리 앨런 아메리칸대 교수는 “이 법은 근본적으로 1800년대 중반 와일드캣 은행 시대로 우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와일드캣 은행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규제를 받지 않던 민간 은행들을 지칭한다. 앨런 교수는 “이 법에 따르면 월마트, 아마존, 메타 등이 기능적으로 은행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이 ‘대마불사’ 기술 기업들을 구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내각으로 범위를 좁히면 3분의 1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달러(709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J 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도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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