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불쾌글레어)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결과를 내놨다.
2007년 발표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
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 있어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휘도)·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와의 거리 등의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 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 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 연구라기보단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 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연구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밤 여야 합의로 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조현 외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장관 임명안까지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후보자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종파 간 갈등에 개입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등 지역 분쟁을 키워가며 중동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벌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됐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군으로부터 드루즈족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권이 드루즈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와 인접한 지역의 비무장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개입에 관해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인 및 치안 요원 다수와 무고한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의 탱크와 로켓 발사대 등을 공습했다.
스웨이다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베두인족이 드루즈족 남성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종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에서 유래한 소수 민족인 드루즈족은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등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수니파인 베두인족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충돌이 발생하자 시리아 과도정부는 군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군과 드루즈족 민병대가 충돌했으나 시리아군은 스웨이다시를 점령한 후 휴전을 선언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스웨이다시에서 이어진 충돌로 이날까지 최소 203명이 숨졌다.
시리아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을 막고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말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알샤라 대통령은 드루즈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드루즈족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의 보호에 우려를 표하며 자체 민병대로 지역 치안을 유지해왔고, 이스라엘은 과도정부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드루즈족이 공격을 받으면 보호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최근 외교적 접촉을 통해 양국 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이 예상 밖의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레바논의 헤즈볼라 군사 시설물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져 12명이 숨졌다. 이 중 5명은 헤즈볼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이들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카츠 장관은 이 공습에 관해 “이스라엘이 수십년 동안 싸워온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무기를 보관하고 테러 활동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 등을 공격한 것을 두고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외 군사 작전으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하던 유대교 초정통파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이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네타냐후 연정은 120석 중 61석으로 겨우 과반을 유지했다.
17일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청도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2번지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민가를 덮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빗물에 많은 양의 흙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안전조치 했다. 토사 유출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흙 등에 일부 묻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 유출로 확인돼 안전조치 중이다”며 “사고가 난 지점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상주·문경·고령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54∼115㎜다. 문경·상주·영주 등 3곳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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