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해외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4배 늘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내 홍역 발생 상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65명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46명(70.8%)이다. 주로 베트남(42명)에서 감염됐고,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해외유입 환자들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한 사례는 19명이었다.
올해 홍역 환자 중 50명(76.9%)이 19세 이상 성인이었다. 36명(55.4%)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명으로, 올해는 5월까지 8만8355명이 확진됐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에도 홍역이 유행 중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이 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낮아진 홍역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역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평균적으로 10~12일 정도다. 감염 시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 수분·영양 공급 등 대증 요법만으로도 호전된다. 하지만 중이염과 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득이하게 유행 국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1차 접종 기간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라 해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1회용 컵 반입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시청과 10개 군·구, 공사·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의 1회용 컵 평균 반입률이 5.55%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반입률 22.11%에 비해 16.56% 감소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13일, 7월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등 5개 환경단체와 연합해 무작위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률, 1회 용품 반입 금지에 대한 안내 여부, 분리배출 운영 실태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합동점점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1회용 컵 평균 반입률은 5.55%로 나타났다.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는 0%, 10개 군·구는 평균 6.11%의 반입률을 나타냈다.
10개 군·구 중 서구는 0.26%로 가장 낮았다. 서구보건소와 청라2동은 1회용 컵 반입률이 0%였으나, 서구청이 0.77%로 나타났다.
이어 미추홀구는 0.36%이다. 미추홀구의회와 숭의1,3동은 1회용컵 반입률이 0%였으나, 미추홀구청은 1.09%로 나타났다.
부평구도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는 1회용 컵 반입률이 0%였으나, 부평1동은 3.85%로 전체 평균 반입률은 1.28%로 나타났다.
옹진군은 25.58%로 1회용 컵 반입률이 가장 높았다. 옹진군청은 21.88%, 옹진군의회는 29.27%이다.
공사·공단 중 인천교통공사는 0%였으나, 인천환경공단은 8.82%이다.
인천시는 다회용컴 공유시스템을 운영 중인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의 경우 1회용 컵 반입률이 크게 낮아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시민 생활 속에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추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안을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원전에 대해 과거보다 온건한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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