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수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 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접수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을 재차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7일 광주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도심 주요 하천인 광주천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광주 서구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주천 양동 태평교 인근의 범람이 우려된다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양동복개상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 동구도 이날 오후 3시46분 광주천과 소태천, 증심사천의 범람 우려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서창천도 범람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피령을 내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립정부 탈퇴 선언으로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파트너들의 연정 추가 이탈을 우려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타냐후 연정 파트너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 복무 면제 법안을 둘러싼 문제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당 대표 이탈에 이어 의원 7명 전원이 결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정의 의석수는 120석 중 61석으로 줄어 과반 ‘마지노선’을 턱걸이로 넘었고,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의 추가 이탈시 실각할 위기에 처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패 혐의 재판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UTJ의 연정 탈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압박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운신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 휴전 협상이 엎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네타냐후가 하마스에 양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연함을 보일 수 있을지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원하지만, 네타냐후의 강경파 파트너들은 하마스가 파괴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UTJ의 탈퇴가 연정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UTJ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행동으로, 궁극적인 우파의 정권 상실을 원하진 않는다는 평가다.
또한 의회가 이달 말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내각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휴회 기간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UTJ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병력 부족이 심해지자 네타냐후 정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를 대상으로도 징집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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