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더 많은 민주주의로”···세계정치학회서 ‘K-민주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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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7 09:3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민주주의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다”며 동학혁명부터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15일까지 비가 쏟아지면서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오후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붐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또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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