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부터 부지까지 ‘총체적 부실’···전남도의회, 도기록원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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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7 02:1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기록원 건립은 도비만 6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용역 수행 과정과 부지 선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용역 수행 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10명의 연구진 중 4명만 실제 투입했고, 이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종료 직전에 파악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금액만 감액해 연장했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 배상금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문제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선정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용역 보고서는 장흥도립대 캠퍼스 본관·후관을 건립 부지로 제시했지만, 국비로 조성된 공공시설로 철거나 리모델링에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전략회의를 통해 용역 결과와 다른 위치로 부지를 변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도 “자격 미달 업체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건 부실 행정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남도기록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는 연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 채 과업을 수행했고, 장흥캠퍼스는 부지선정 자문위원회 평가에서 5곳 중 4순위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채 해당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논란이 이어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기록원은 도내 중요 행정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645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 규모다. 오는 2027년 7월 착공해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이 1년새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지난 열흘에만 6000원 가량 비싸지면서 이제 3만원을 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전날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3만327원으로 3만원을 돌파했다. 유통업계에선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이 2만9543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으나, 이미 3만원 넘는 가격에 파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수박 가격은 전날 2만9816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다. 직전 집계일인 지난 11일 대비 700원이나 올랐으며, 지난 4일(2만3763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000원 넘게 상승했다. 이는 1년 전(2만1336원)보다는 약 8500원(39.8%) 올랐고, 평년보다는 41.8% 비싸다.
유통업계는 수박의 가격 상승에는 무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수박 당도가 떨어지면서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하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박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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