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성희롱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실 자료를 동의 없이 사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무용수 A씨는 2022년 1~5월 관리자 직급 B씨에게서 성적인 언급과 사생활에 대한 추궁이 담긴 메시지를 총 183회에 걸쳐 받았다.
B씨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남자가 있냐” “문 열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울산문화예술회관 측이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반했다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피해 사실 자료에는 B씨가 A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연애사 등 사생활을 언급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자료를 A씨의 동의 없이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전달했고,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이를 근거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러한 절차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돼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대리인 이미소 노무사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며 부적절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내부 지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아이 등원을 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더라”라는 글을 썼다가 다른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일으켰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경비원들께 (아이들 안전지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더라도 경비원이 에어컨 앞에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개인의) 희망사항을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
매년 폭염이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원이 에어컨을 켜고 업무를 보는 것을 비판하는 잘못된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부담해야하지만,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이 눈치보지 않고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냉방비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에도 132개 단지에 236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 미사용 비의무단지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과 미화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제국적인 국제 질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보는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코리안 드림, 총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위상과 시대가 바뀐 만큼 사고의 ‘영점’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향후 3~6개월 가장 집중해야 할 국정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꼽았다. 그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금 한국 경제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놓은 관세 협정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알고 있고, 미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경주를 방문했다는 김 총리는 ‘K-APEC’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APEC 중간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김 총리는 “K-APEC으로 목표를 재정의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한국의 국제행사에서 없었던 국제 행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이공계의 ‘특수 관행’으로 미루면서 낮은 윤리의식만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 후에도 갑질 의혹 해소는커녕 ‘거짓 해명’ 파문만 확산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수주·기획한 연구과제를 제자가 실험·논문으로 완성한 것인 만큼 자신이 제1저자가 되는 것도, 실험 결과 표 등이 겹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11개 교수·학술단체연합회가 전날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근거로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인가. 오히려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 국회법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위반이다.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레기 처리 지시’나 해고 보좌관 ‘재취업 방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청문회 하루만 거짓 해명과 두루뭉술한 사과로 모면하면 된다 여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차별 철폐와 인권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유보한 정책적 소신도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는 도덕성·자질 모두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증진에 앞장서야 할 부처 장관으로서 흠결이 크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철학과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청문회 이후 ‘국민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장관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가 적격이 아님은 대통령실도 잘 알 것이다. 당장은 일부 후보자 낙마가 국정에 부담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민주주의·국민주권·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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