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C양은 B씨와 마찬가지로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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