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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에 성병 숨기고 유사 성행위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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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2 03:14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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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호소문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서울 광화문 주말 집회에서 공개됐다.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31일 집회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오는 6월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는 윤 전 대통령의 호소문을 대독했다.윤 전 대통령은 30일자로 쓰인 호소문에서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의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합치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그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지난달 4일 대...
진보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지 1년 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언론 탄압이었다”라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시작부터 터무니없었던 사건이었다”라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대선 개입으로 몰아가고, 언론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전례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진보당은 “검사 10여명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시민을 포함해 3000여명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봤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내부 예규를 핑계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사건과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까지 끼워 넣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꼼수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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