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2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미·중 합의’ 성립 어려워지고 EU, 협상 전략 재검토 불가피 외신 “최소 몇달 동안은 혼란”‘감세법’ 미 상원 통과 불투명 트럼프 국정 운영 동력 타격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중대 변수가 돌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9일 이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올리던 각국 협상 전략과 시간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지렛대 삼아 투자·안보 등 다른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한다는 ‘원스톱 쇼핑’ 기조를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관세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상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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