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의 슬픔과 싸우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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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6 05:2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 같은 공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주자는 것이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재정 낭비를 가져오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이 전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료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로 인해 “지방 의료를 지탱하는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태를 불러오고 보편적 의료 제공을 오히려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응급·감염병 관리를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현재의 진료 기능에 보다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자고 했다. 또한 공공병원 지원은 “응급실 가동률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군이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실적” 등 공익적 수행 역량과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역할 분담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평소에 최소한의 진료 기능, 의료체계를 지원하는(?)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팝업스토어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응급의료, 감염병 진료 서비스를 척척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병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존재할 수 없다.
응급의료는 공터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모아놓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여러 배후 진료과의 진료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다양한 의료진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감염병 대응 또한 감염내과 전문의와 전담병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위중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실 시설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감염병 환자 중에는 당연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분만이나 응급 수술, 신장 투석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종합적 진료 역량 없이, 평소에 여러 환자와 질환군에 대한 충분한 경험 없이 감염병‘만’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 게다가 장기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만 전념했던 지방의료원들은 지역 환자들이 떠나고 의료진도 속속 이탈하면서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 특수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휴대전화 생산과 비교해보자. 배터리, 디스플레이, 메모리, 프로세서, 오디오, 전파 송수신 장치, 케이스 등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 방방곡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생산, 조립돼 완제품으로 탄생한다. 의료 서비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한 명의 환자가 가진 문제를 부위와 질환별로 쪼개서 전국 방방곡곡, 효율성이 가장 높은 병원에서 각각 치료한 후 모아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다.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괜찮은’ 병원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공공병원만이 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가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료체계를 맡겨놓았고, 그 결과는 오늘날의 극심한 지역 간 의료격차다. 공공병원은 이를 교정하는 국가의 정책 수단 중 하나이며, ‘시장으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 교란시킬 시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에 다름 아니다.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나머지’만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효율과 더불어 형평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지명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내정자는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였지만 민주당은 경제정책 지지율에서 공화당을 앞서본 적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물가 대책과 복지 확대에 대한 약속을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도시·교외 거주자, 청년, 히스패닉, 흑인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인구 집단의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민주당이 텃밭 유권자를 되찾을 비책을 세웠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하지 못한 일을 손쉽게 해낸 인물이 나타났다.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된 34세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다.
맘다니는 지난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었고(대부분 트럼프를 찍었다) 고물가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를 들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뉴욕시장이 되면 고령자·장애인 등이 사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무상버스,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통됐다.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의 청년과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아시아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맘다니는 경쟁자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주민 다수가 백인인 지역에서 5%포인트, 히스패닉 다수 지역에서 6%포인트, 아시아인 다수 지역에서 15%포인트 앞서며 승리했다. 거의 모든 연령대, 인종, 소득 계층의 유권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었다. 쿠오모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맘다니는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뿐만 아니라 아마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및 쿠오모와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과 월가 일부 인사들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맘다니가 행여 뉴욕시장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맘다니가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공격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경제수도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맘다니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술 더 떠 맘다니의 뉴욕은 좌파 독재자 치하의 남미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맘다니의 뉴욕시장 도전이 일종의 사회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와 비슷한 열기가 감지된다. 임대료 동결 공약 때문에 맘다니를 지지한다는 아이티 출신 31세 청년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다. 어른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나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숫자로도 포착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투표한 청년층과 히스패닉이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발표된 5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율이 청년은 25%포인트, 히스패닉은 26%포인트 더 높았다. 청년과 히스패닉은 이번 경선에서 맘다니에게 깜짝 승리를 안겨준 인구 집단이기도 하다.
맘다니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민주당 지도부가 맘다니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경선 기간 민주당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막기 위해 트럼프 후원자들의 돈을 끌어와 쿠오모 기부금 계좌에 2500만달러(약 340억원)를 쏟아부었다. 맘다니는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빼앗긴 유권자를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으나 당내 기득권은 신예의 부상을 견제하기 바쁘다.
민주당 컨설턴트 리베카 카츠는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를 부숴버리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맘다니의 선거 전략을 받아썼어야 했다.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패인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을 정도로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주당이 맘다니의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표류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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