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에 생닭 가격까지 오르고 있지만 복날에는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 한 그릇은 챙겨 먹어야하는 법.
초복(7월20일)을 앞두고 외식 전문점 수준의 삼계탕 간편식이 잇따라 출시돼 주목된다. 식품업체들은 삼계탕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은 물론 뼈를 발라내야하는 불편함을 없앴고 대형마트는 가성비를 앞세운 자사브랜드 삼계탕 간편식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들깨누룽지 삼계탕(850g)’을 내놓으며 복날 특수 마케팅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누룽지로 속을 채운 닭 한 마리에 들깻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닭을 삶는 자숙 공정에 비비고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식감과 육즙을 살렸고 간편식 삼계탕의 뼈 부스러짐도 줄였다. 오는 20일까지 이마트 등에서 신제품을 구입하면 정상가 1만2980원에서 2000원 할인된 1만98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대상은 ‘호밍스 순살만 가득 삼계탕(450g)’을 선보이며 호밍스 삼계탕 라인업을 확대했다. 기존 ‘호밍스 삼계탕(800g)’과 ‘호밍스 녹두삼계탕(900g)에 이은 3번째 간편식 삼계탕으로 가격은 6980원이다. 닭 함량은 31.25%로 순살 닭다리살과 닭 안심을 진한 육수에 듬뿍 넣어 뼈를 따로 바를 필요 없이 온가족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림은 ‘The미식’ 브랜드로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 2종을 내놨다. 100% 국내산 닭을 사용,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공정을 거쳐 기름기를 제거해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했다. 얼리지 않은 냉장육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해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를 앞세운 자사브랜드(PB) 삼계탕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PB상품 ‘요리하다 수삼삼계탕(900g)’과 유명 맛집 지호한방삼계탕의 맛을 구현한 ‘요리하다x지호 들깨삼계탕(900g)’, 능이버섯의 풍미를 담은 ‘요리하다 진한 능이백숙(900g)’을 각 8990원에 선보인다. 2개 이상 구매하면 반값에 주는 할인전도 연다. 또 국내산 닭 한 마리에 수삼과 강화도 특산물 초록 통쌀을 넣은 ‘요리하다 강화섬계탕(1㎏)’은 오는 16일까지 2000원 할인된 6990원에 판다.
이마트는 오는 16일까지 ‘피코크 전복 품은 삼계탕(900g·1만1980원)’, ‘피코크 통닭다리 누룽지 백숙(580g·6480원),’ ‘비비고 들깨누룽지 삼계탕(850g·1만980원)을 이마트앱 내 ‘바이어’s 매거진’을 클릭시 1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피코크 전복 품은 삼계탕·통닭다리 누룽지 백숙’은 2개 구매 시 1개를 덤으로 준다.
SSG닷컴은 ‘몸보신 삼계탕’ 기획전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피코크 간편식 삼계탕을 3개 이상 구매할 경우 34%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다익선 할인이 적용돼 1만원대 삼계탕을 6000~7000원대에 살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복날 보양식 대전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심플러스 ‘한마리 삼계탕’, ‘반마리 삼계탕’, ‘녹두 삼계탕’을 4990원에 내놓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에 생닭은 물론 삼계탕 재료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집에서 가족을 위해 삼계탕을 끓이기가 부담스러워진게 사실”이라면서 “맛과 영양을 담은 간편식 삼계탕을 취향에 맞게 구입해 무더위를 이겨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경북 대표 오지로 꼽히는 봉화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농가당 4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청년 유입도 이뤄져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도 되살아났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수박 주산지인 봉화군 재산면에 2023년부터 역점 추진하는 공동영농 모델 가운데 하나인 특화형 공동영농을 도입했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종자,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 경영비는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출하 물량을 규모화해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이모작 재배로 소득을 증대한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ha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수입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윤하 재산토마토작목회 대표는 “각자 생산할 때는 취급량이 적어 유통(납품)업체로 직접 가지고 가야 했는데, 농가로 구성된 법인에서 공동으로 구매·생산·출하하면서 규모화하니 이제는 업체들이 직접 가지러 온다”며 “노지 수박까지 포함해 보통 농가는 4억원, 6농가는 매출 10억 원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자 재산지구에는 5명의 청년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도시에서 돌아왔다. 이들은 공동영농에 참여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올해 3년 만에 아기기 2명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가업 승계를 위해 들어온 청년 부부가 출산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년간 수박 농사를 지었다는 황창호씨(65)는 “아직 서른도 안 된 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아들도 잘 정착해 손주도 얼른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농 및 후계농 수업을 받는 청년들은 관리가 편하고 시설 수박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수직 재배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선도 농가를 직접 찾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접목한 기술이다.
황씨의 아들 황성환씨(27)는 “(청년농들이)주변에 살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며 선진 재배 기술과 관련해 논의한다”며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봉화 재산지구 외에도 청송 주왕산지구의 다축형 사과원 조성 등 품목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농업 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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