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한 산업정책 등이다. 앞의 두 정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상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동이 걸렸고, AI 분야는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이제 시작이다.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정책 자체는 바람직하다. 특정 산업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한때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다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저성장과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돌파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정경유착과 과장된 서사다.
21세기 들어 선진국 전반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시기가 바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시대라는 사실이다.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이 속속 등장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거시적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처럼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한 일반목적기술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 다른 기술·조직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상호보완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늘날 디지털 기술들이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나는 챗GPT에 매일 감탄하지만 모든 디지털 기술에 감동하지는 않는다. 산업혁명을 단숨에 이뤄내겠다고 하는 ‘짝퉁 스티브 잡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산업은 한때 기술 혁신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사기와 로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는 고객 자산을 무단 유용하면서도 ‘규제 친화적 거래소’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투자자와 당국의 경계를 무장해제시켰다.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양당을 넘나드는 정치 기부와 로비로 규제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결국 사기·횡령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복잡한 서사로 수십조원의 피해를 유발했고, 창업자 권도형은 싱가포르·미국·한국 등 여러 관할권에 법인을 분산시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각국의 금융 규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했고, 그 결과 창업자 자오창펑이 막대한 벌금과 함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체불가토큰(NFT)은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 덕분에 예술, 게임, 패션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창작자 경제’와 ‘탈중앙화’라는 이상적인 담론 뒤에는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가격 급등, 프로젝트 해체,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도망형 사기가 반복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재했다. 대표 사례는 2021년의 ‘이볼브드 에이프스(Evolved Apes)’ 프로젝트다. 유인원 캐릭터 기반의 게임을 만든다며 약 280만달러를 모았지만, 익명 개발자 ‘악당 유인원’은 아무런 개발 없이 자금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웹사이트는 폐쇄됐고, 남은 건 기능 없는 이미지뿐이었다.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구조는 사후 구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혁신’이라는 서사는 때로 규제를 무력화시키며, 시장에 구조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짝퉁 스티브 잡스’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과도한 낙관과 자기 우월감, 확신에 찬 태도로 무장한 채 상반된 의견을 무시하고 토론보다는 서사를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테라노스라는 기업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그 전형이었다. 단 몇 방울의 혈액으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기술을 내세워 ‘의료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기업가치는 한때 90억달러에 달했고, 수년간 언론과 투자자의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허술한 기술이 의심 없이 성장한 데는 후광이 크게 작용했다. 홈스는 ‘제2의 잡스’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정계 거물들을 이사회에 영입했다.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제임스 매티스, 샘 넌 등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 있는 전직 미국 국방·외교 관료들이 진실은 모른 채 신뢰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허상이 신화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큰 일보 전진”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향후 사태 정리 방안을 두고는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했다.
전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의대생 전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들어간 지 1년5개월 만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한 복귀 선언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이날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후 민심 동향을 지켜보고 강 후보자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을 잘 소명했다고 평가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니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런 점에선 강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잘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도 ‘갑질 의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언론 보도만 보고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낙마 가능성은) 청문회 이후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강 후보자가) 차분하게 잘 소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도 청문회를 보고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종합적인 여론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지층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결국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여권 내부에 지배적이다.
대통령실도 여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동향을 민감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등을 점검해 보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 압수수색 하루 만인 15일 이 사업의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 이 부사장은 ‘국토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윗선, 더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애초 이날 조사하려 했던 국토부 서기관 A씨는 오는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부사장은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외압은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동해종합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과 관계자들 조사를 마친 뒤 원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 북부 및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15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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