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한 것은 처음이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38·필명 ‘위소’)에게 전화란 오랜 시간 ‘안 받는 것’이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씨에게 가족과 지인들은 애초에 전화를 걸지 않는 데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학교와 학원, 돌봄교실 등으로부터 아이 관련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용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닌 지 어언 1년. 그의 일상에 최근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LG유플러스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덕분이다.
“익시오 ‘보이는 전화’로 통화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지난 10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만난 소씨가 웃으며 말했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AI 통화 에이전트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비롯해 통화 녹음 및 내용 요약, 보이스피싱 감지 등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인 소씨에게 제일 요긴한 것은 역시 보이는 전화다. 상대의 말이 문자 메시지처럼 화면에 실시간으로 뜬다.
익시오를 쓰면서 먼저 달라진 건 그의 가방 무게다. “휴대폰을 2대 들고 다니다 전화가 오면 공기계에 핫스폿(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연결해 음성인식 앱을 켜고 다른 휴대폰으로는 스피커 모드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준비하다 시간이 걸려 전화가 끊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녀 돌봄이나 집안일도 수월해졌다. 남편을 통하거나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정수기 신청이나 이사업체 계약 같은 일도 척척 처리한다. 위급 상황에서 아이들의 연락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전엔 아들에게 늘 비상연락망으로 아빠와 할머니 번호를 외우도록 교육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들을 수 없는 엄마 말고 다른 어른에게 연락하라고요. 지금 유치원생인 둘째에겐 제 번호를 1순위로 알려주고 있어요.”
소씨는 익시오로 달라진 최근 일상을 2020년부터 연재해 온 그의 웹툰 <코다툰>에 담기 시작했다. 약 5000명 팔로어는 물론 자신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통화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코다툰>은 코다(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인 초등학생·유치원생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의 마음이 닿은 것일까. 소씨의 변화를 지켜본 지인들도 하나둘 보이는 전화를 쓰기 시작했다.
“벌써 3명이 제 추천으로 익시오를 쓰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경도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보이는 전화 기능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청각장애인 고객의 만족도가 비장애인 고객보다 약 15%포인트 높았다. LG유플러스 모바일 에이전트팀 이민현 선임은 “익시오는 청각장애인 외에도 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콘서트장 등 시끄러워 통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객 등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후보자는 “UN 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수산업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 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거점 연안 지역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와 어촌체험·생태관광·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는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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