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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복귀 조짐…14일 국회 복지위원장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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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5 03: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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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한다.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의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들은 군 복무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사직 전공의는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어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 면담을 두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결정된 울산 울주군의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인들의 삶과 꿈을 새긴 바위그림이다.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971년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의 지류인 대곡천의 절벽 아랫부분 바위에 새겨졌다. 너비 약 8m, 높이 약 4.5m 규모의 중심 암면과 10곳의 주변 암면에 312점 정도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고래와 같은 바다동물과 호랑이·사슴 등 육지동물, 동물 사냥 모습 등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 사냥 과정에 대한 구체적 묘사 때문에 세계 선사미술학계에 잘 알려진 유적이다. 고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작살에 맞은 고래, 사냥해서 배에 묶어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알타의 암각화에도 선사시대 고래 사냥이 담겼지만 반구대 암각화처럼 고래 사냥의 모든 과정이 표현되어 있진 않다. 또 해양 수렵과 육지 수렵이 한 화면에 겹쳐서 나타나는 것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1년 전인 1970년 먼저 존재가 알려졌다. 너비 약 9.8m, 높이 약 2.7m 규모의 중심 암면과 4곳의 주변 암면에 620여점의 그림과 문자가 새겨져 있다.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신라시대까지 수천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앞 작품을 인지해가며 새긴 결과 현재와 같은 구도를 갖게 되었다. 그중에는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시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있어 고대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도 여겨진다.
두 암각화는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삶의 흔적이자 기록으로서 가치가 크다. 하지만 장마철만 되면 물에 잠기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비운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세워진 이후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고 또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암각화는 연평균 42일간 물에 잠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각화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연댐 수위 조절, 임시 제방 설치, 임시 물막이 설치 등 여러 안이 나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21년 정부가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년을 맞아 사연댐에 15m 폭의 수문 3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며 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수문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운영하면 울산시의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전호태 울산대 명예교수는 “수위를 낮추지 못하면 암각화 멸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문 설치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기능부터 보존·관리, 콘텐츠 활용까지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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