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채무 1200조 돌파, 경제 살릴 재정 역할은 커져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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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4 16:4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2주 연속 둔화·진정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15일까지 비가 쏟아지면서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오후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이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구조’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맞닿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전시회 협찬사에는 IMS도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투자 의혹 사건과 연결된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IMS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서 김 여사를 청탁 창구로 활용해 후원 또는 투자 명목의 돈을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초반 걸림돌을 만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깊은 고민이 있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민주주의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다”며 동학혁명부터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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