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꼽았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점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2~25일 광역 자치단체 시도지사,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1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일 설문 결과를 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43.5%)을 꼽았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23.0%)’, ‘지역경제 발전’(18.7%), ‘국토 균형발전’(9.1%)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6%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자치’ 문제를 들었다. 이어 ‘지역 특성 미고려 획일적 제도’(22.9%), ‘지역 간 경제력 격차’(13.7%), ‘교육·경찰 등 연계 부족’ (6.5%)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정분권,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81.4%)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가장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과 지방 기초의회 모두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 확대’(수도권 60.7%, 지방 55.4%)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 응답의 경우 지방 기초의회는 ‘광역 시·도 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18.9%)를 들었지만, 수도권 기초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편·거버넌스 선택권 부여’(17.9%)를 선택했다.
“그때 팔걸.” “그때 살걸.” 부동산 투자엔 늘 미련이 남는다. 코미디언 윤정수도 예외가 아니다. 10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 그는 ‘실패한 부동산’ 임장을 떠난다. 그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목적지는 서울 반포다. ‘억’ 소리 나는 매매가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한다. 윤정수는 함께 임장에 나선 조혜련에게 “첫 번째 미련이었던 신반포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러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3.3㎡(평)당 2억원이 넘어 현재 한국에서 평당가 1위를 달리는 아파트도 찾는다. 단지에 들어서자 겸재 정선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조경이 눈에 띈다. 실내는 시원한 한강뷰를 자랑한다. 성수대교부터 여의도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윤정수는 “여긴 내 집이야. 못 나가!”라며 웃음을 자아낸다. 전세가를 들은 조혜련은 충격에 빠져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럼 방법이 없네. 받아들일 수밖에.”
윤정수의 결혼 소식도 깜짝 발표한다. 상대는 띠동갑 필라테스 강사다. 모두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넨다. 오후 10시 방송.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자녀들이 곧장 찾아가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부친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보더라도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경 B씨에게 2023년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부친 B씨도 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빨간색 넥타이를 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칼이 다음에는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연관된 공범 수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관련 공범을 상대로 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는데, 관련 공범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다. 이 문건을 직접 만들고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후 문서 작성 등을 강 전 실장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이전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도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만간 이들에 대한 형사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영장에 범죄 사실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직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역시 조만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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