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공터(대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본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세부 설치 규정 등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청이 공동으로 중구 월미지구와 남동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
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규제 완화 제시…구체 목표치는 없어김문수, 윤 정부가 추진해온 ‘화이트존’ 도입…재초환은 아예 폐지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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