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이 1만440원, 내년 최저임금 내일 결정···‘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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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3 19:08 조회3회 댓글0건본문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서울 강남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9월30일까지 총 108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한다. 폭염 일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는 동 주민센터 22개소, 버스정류장 그린스마트 쉼터 32개소, 어르신 복지관 15개소, 경로당 23개소 등 총 10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23곳을 ‘연장쉼터’로 지정해 폭염특보 발효 시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주말·공휴일에도 개방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층을 위한 ‘야간 무더위 쉼터’ 3곳을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홀몸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어르신이 숙박할 수 있도록 관내 호텔과 협약해 안전 숙소를 마련했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5일까지 머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122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 시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한다.
구는 무더위 쉼터 정보를 강남구청 누리집에 게시해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응 수칙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야외·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 시간 조정,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사각지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관세 폭탄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EU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30%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최우선 목적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일본 등에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성과 보복관세 부과 시 재보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EU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때인 20%보다 10%포인트보다 높다. 다만 지난 5월에 언급했던 50%보다는 낮아져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완전하고 열린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경우 관세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EU에 대한 추가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월 펜타닐·국경 대응 미비를 이유로 부과된 25%보다 5%포인트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펜타닐의 미국 반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멕시코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EU는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협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교역량 기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9759억 달러)이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멕시코가 미국의 제1 교역 상대국(8400억 달러)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폭탄을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한층 더 악화하고 있다.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관세 서한 발송은,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까지 상대 국가를 몰아붙여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건넬 조언을 묻는 말에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한 협조를 전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이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선구매・선결제 시행으로, 사무용품·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산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씨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때렸다고 한다.
김씨와 A씨는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두 사람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전남편의 안산시 집에 침입해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둘째 딸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남편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하기도 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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