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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은 ‘분쟁 중’…45년 만에 대수술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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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3 08: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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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8·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라며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선 지원단장을 맡았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을 위해 검찰, 사법부,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 역할을 하겠다”며 “내란 종식을 통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4대 실천 과제로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불가역적 당원주권 정당 실현’ ‘기본사회 완성’ ‘자치분권 강화’를 내세웠다.
황 의원은 3선 논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논산시장으로 재임할 때는 이 대통령이 창립 멤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활동했다. KDLC는 전날 황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열린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황 의원이 유일하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몽골에 현지 소매 유통업계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장했다고 8일 밝혔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물류센터는 700개 점포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5000㎡(약 1500평) 규모의 기존 시설에 추가로 3300㎡(1000평) 규모를 증축하면서 소분 분류 피킹 시스템과 디지털 분류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다.
점포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발주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 운영 효율성 향상과 전반적인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도 개선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CU는 이를 통해 울란바토르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배송을 몽골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몽골 1000호점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다.
2018년 8월 울란바토르에 1호점을 문 연 CU는 그간 몽골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점포 수는 490개이다. 이는 몽골 편의점 업계 점유율 70% 수준이다. 2021년 업계에서 처음 몽골에 세운 간편식품 전문 제조 공장도 내년에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한 BGF리테일 해외사업운영팀장은 “몽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CU 평균 매출은 한국과 유사할 정도로 몽골 전체 리테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CU는 몽골 사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적인 관리 체계와 최신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늘리면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하지 않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노동자 A씨(23)가 사망한 경북 구미 산동읍의 B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대광에이엠씨가 시행사, 대광건영이 시공사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7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에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A씨는 이날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오후 4시쯤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와 사용자 측인 대구경북철콘협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혹서기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고온 시 현장 협의로 작업 중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전 7시 출근을 오전 6시로 1시간 당기고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해 오후 2시~2시30분에는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측은 다음 달 23일 이후에도 기상 여건상 혹서기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B아파트 현장은 ‘혹서기 노사합의’를 맺지 않은 곳이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자 뒤늦게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측과 ‘혹서기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고 조출과 단축근무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심재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업체가 목수팀장에게 A씨에 대한 노동 조건을 자율로 맡겼고 평소처럼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주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니까 단축근무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구미 산동 지역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구조 당시 A씨 온도를 측정하니 40.2도였다.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협력업체인 건설사 C사와 채용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주는 건 불법이다. 심 부장은 “건설 현장에는 브로커들이 이주노동자 여러 명을 팀으로 꾸려 다시 도급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업체는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인건비를 줄일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A씨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취업할 수 있다. 공병열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총괄사업단장은 “해당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은 미등록 노동자 100여명이 적발됐지만, 이후 건설사는 아무 조치 없이 이들을 현장에 내몰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지난 2월 대전경찰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고 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 현장에 처음 출근한 날 사망했다. 공 단장은 “더위에 대비한 영양 보충, 안전 수칙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돼 사망한 것”이라며 “사고가 아닌 구조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보냈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소 현장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좀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낮 12시1분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있는 익산평택고속도로 부여 방향 청양나들목(IC)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2분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체 대부분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차는 수소전기차(FCEV)나 하이브리드차(HEV)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사고로 인한 화재로 추정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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