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민주화 이후 대통령민주화 이후 대통령직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대통령-의회, 대통령-관료제, 대통령-언론·대중 관계 등을 통해 살핀 책.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신현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2만8000원촘스키와 무히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지난 13일 별세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과 ‘미국의 양심’ 노엄 촘스키 교수가 2017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전쟁과 기후위기, 부패, 자본주의 위기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사울 알비드레스 지음. 최사라 옮김. 시대의창. 2만원합리적 망상의 시대정보 과부하 시대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만연한 11가지 인지 편향과 그 문제점들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인지 편향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뇌의 작동기제라고 설명한다. 부제는 ‘자기기만의 심리학’. 어맨다 몬텔 지음. 김다봄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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