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용리단길’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와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설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방면과 서울역 방면 청파동 입구 교차로, 용리단길 주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총 600여개 전신주 및 가로 시설물에 855㎡ 규모의 시트가 부착됐다.
구는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제작돼 스티커나 전단지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며 “부착된 광고물도 쉽게 제거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기능성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대로변에는 용산의 상징인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용리단길 특화거리에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전용 디자인 시트를 설치해 용산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석모도 미네랄 스파’의 노천탕 운영이 재개된다.
강화군은 오는 11일부터 석모도 미네랄 스파 내 노천탕 운영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문을 연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만 21만명이 방문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물량 감소 및 수온 저하 등의 사유로 노천탕 운영을 중지했다. 실내탕만 운영하면서 지난해 방문객은 4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강화군은 노천탕 가열·저류 설비를 증축하고, 수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노천탕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향후 인근 온천공을 매입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4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동시 수용인원은 100명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노천탕 운영 재개를 계기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석모도 미네랄 스파가 강화군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추진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강씨는 이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엔 미한연이 진행한 여론조사 내용, 명씨와 강씨가 관련자들과 연락한 기록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이미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으나,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직접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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